2024년 9월 19일 기준 캐나다 LMIA 변경 사항.
캐나다의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 관련 조건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LMIA 제도를 조정하면서 자국 내 노동력을 우선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저임금 직군에 대한 변경 사항
2024년 9월 26일부터 캐나다는 저임금 부문에서 LMIA 발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농업, 식품 가공, 어업, 건설 및 의료 부문은 예외로 인정되어 계속해서 저임금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율이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에 20%로 감소된 비율에서 더 축소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캐나다 내 고용 시장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고용 기간 단축
저임금 직군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최대 고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을 제한하고, 캐나다 내 노동력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
3. 케벡주의 특수 정책
2024년 9월 3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몬트리올 지역에서 저임금 직군에 대한 LMIA 처리를 6개월간 일시 중지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27.47 이하의 임금을 제공하는 직군에 대한 LMIA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케벡 주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이며, 자국민의 고용 시장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입니다.
4. 높아진 실업률과 그에 따른 조정
캐나다의 실업률이 2024년 6월에 6.4%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된 정책을 점차 철회하고 있습니다. LMIA 유효 기간도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5. 고용주를 위한 권장 사항
캐나다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내 미활용 인력을 발굴하고, 재교육과 기술 향상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신입 이민자, 장애인과 같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자국 내 노동 시장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 LMIA 제도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LMIA 정책은 저임금 부문에서의 고용 제한, 고용 기간 단축,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LMIA 신청 중단 등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MIA 승인프로세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승인을 받으려면 여전히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더라도, LMIA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임금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LMIA 승인 절차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로 채용 불가 증명: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책에 적합한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테일 스토어는 최소 3가지 경로를 통해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캐나다인으로부터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 요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정부에서 정한 직종별 '중간 임금(median wage)'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LMIA 승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이며, 이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지역 또는 직업군의 중간 임금과 일치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온타리오에서 리테일 관련 직종의 중간 임금은 직종마다 다르므로, 임금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조건 충족: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고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한 이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불법 고용이나 잘못된 처리 이력이 있는 고용주는 LMIA 승인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이로 인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고용이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고용 기회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 조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정한 근로 조건과 복리 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LMIA 신청서에는 고용 계약서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약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더라도, LMIA 승인은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며, 임금 이외에도 고용주의 고용 기록, 구인 노력, 그리고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