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LMIA 2024년 9월 26일 최종안.
2024년 9월 26일에 캐나다 정부는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제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저임금 직종(Low-wage Stream)을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의 노동 시장 상황과 국내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들이 적용됩니다. 기존 LMIA 정책과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저임금 고용 제한 강화
기존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예외가 있었던 반면, 이번 변경 사항으로 저임금 직종의 고용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고용주의 전체 직원 중 최대 10%만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에 발표된 20% 제한에서 한층 더 축소된 비율입니다.
2. LMIA 유효 기간 단축
기존에는 저임금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축은 캐나다 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인력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농업 및 식품 가공과 같은 식량 보안 관련 직종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3. 높은 실업률 지역에서의 LMIA 처리 중단
2024년 9월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처리가 거부됩니다. 이 정책은 **캐나다의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 Areas)**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은 더 이상 신규 LMIA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 건강 관리, 식품 가공 등 일부 산업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4. 퀘벡 지역에 대한 특별 규제
퀘벡주의 경우, 그동안 특정 직종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퀘벡주에서도 저임금 직종에 대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몬트리올 지역에서는 중단된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지역 내 실업률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5.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과 LMIA 유효 기간 관련 규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30%에서 20%로 감소되었으며, 이제는 10%로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LMIA 유효 기간도 18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6. 향후 계획 및 추가 검토
이번 정책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단기적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국내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향후 90일 이내에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고임금 직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현재 LMIA로 캐나다내 체류 중이거나 현재 신청 단계에 있다면, 꼭 이주공사나, 이민 관련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2024년 9월 26일에 발표된 LMIA 정책 변화는 캐나다 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임금 직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국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