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커먼로우(Canada Common Law)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총정리.

커먼로우란 무엇인가?

캐나다 커먼로우(Common Law)는 법률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거한 파트너에게 결혼한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커먼로우 파트너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결혼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동거하는 파트너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먼로우 자격 조건

캐나다에서 커먼로우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배타적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재정적 의무 공유: 공동 계좌나 공동 소유 재산 등으로 재정적 의무를 공유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동 책임: 집세나 공과금 등 공동 생활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커먼로우 신청 조건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서 커먼로우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피스폰서는 건강과 신원 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커먼로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커먼로우 심사 기준

캐나다 이민부는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커먼로우 관계를 심사합니다.

공동 거주 기록: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의 서류로 동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정 공유 증빙: 공동 은행 계좌, 공동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등.

서로의 관계를 지원하는 서류: 편지, 이메일, 사진과 같은 개인적인 증거.

제3자 진술서: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에 대한 진술서.

커먼로우 거절 조건 및 사유

캐나다 커먼로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서류 제출: 관계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신원 조사 실패: 범죄 기록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기준 미달: 건강 검진 결과 문제가 있을 때.

의심스러운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아닌 영주권 목적의 위장 결혼.

커먼로우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서 작성: 캐나다 이민부(IRC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관계 증명 서류 준비: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공동 명의 은행 계좌 또는 보험 증서.

편지, 사진, 여행 기록 등 개인적 관계 증명.

신원 조사 및 건강 검진:

신청자의 경찰 신원 조사서.

지정 의료 기관에서 받은 건강 검진 결과.

커먼로우 영주권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초기 심사 및 추가 서류 요청: 서류 검토 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 기간: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 최종 승인 또는 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커먼로우 장점과 단점

장점

결혼 없이도 법적 파트너로 인정받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비교적 유연한 관계 설정.

국제적 커플에게 결혼 대신 동거로도 가족 재결합 기회 제공.

단점

관계 증명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음.

심사 과정이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림.

커먼로우 관련 Q&A

Q1: 커먼로우 관계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일시적인 동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계속적인 의사소통과 재정적 공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커먼로우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커먼로우 관계를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공동 거주를 증명하는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공동 은행 계좌 등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Q3: 커먼로우 관계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 결혼을 하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3: 결혼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커먼로우 신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커먼로우 파트너의 자녀도 영주권 신청에 포함될 수 있나요?
A4: 네, 자녀도 피스폰서로 포함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Q5: 커먼로우 관계가 끝나면 스폰서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5: 관계 종료 후에도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 의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

커먼로우 관련 주의사항

서류 준비 철저: 관계 증명을 위해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거짓 정보 제공 금지: 관계를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서 작성: 작은 오류라도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커먼로우 총정리. 

캐나다 커먼로우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결혼 관계가 아닌 동거 관계를 존중하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고 충분한 서류 준비와 관계의 진정성 증명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과 캐나다 common law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