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군대 면제 가능한 기준 총정리 병무청 공식 판정 기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라 질병으로 군대 면제 가능한 질병과 사유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시근로역 판정 기준과 실제 적용 원칙을 확인하세요.

질병으로 군대 면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질병으로 군대 면제는
병역법상 전시근로역(신체등급 5급) 판정을 의미합니다.
✅ 평시 군 복무 의무 없음
❌ 병역 의무 완전 소멸은 아님(전시 동원 개념 존재)
즉, 질병으로 군대 면제는

“군 복무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병무청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병무청 질병 군 면제 판정의 핵심 원칙

병무청은 질병명만으로 군대 면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병무청 군 면제 판단 기준 3가지

진단명(의학적 질환 여부)
질병의 중증도
군 복무 수행 가능성(기능 제한 여부)
👉 동일한 질병이라도
기능 제한이 경미하면 현역
제한이 크면 보충역 또는 군대 면제(전시근로역)

정신과 질환으로 군대 면제 가능한 경우

병무청 정신과 질환 군 면제 기준

장기간 치료 이력 존재
사회·직업 기능에 중대한 제한
군 조직 생활 적응이 의학적으로 곤란한 경우

군대 면제 가능 정신과 질환

주요 우울장애(중증, 장기 치료)
조현병·조현형 장애
양극성 장애(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중증)
지적장애
📌 단순 우울감·단기 상담 기록만으로 군대 면제 불가
📌 6개월~1년 이상 치료 기록 + 기능 저하 입증 필수

허리·목 디스크 질환 군대 면제 기준

디스크 군 면제 판단 핵심

신경 압박으로 인한 근력 저하
보행 장애
일상생활 및 군 복무 제한

군대 면제 가능 디스크 질환

요추 추간판 탈출증(중증)
경추 디스크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척추관 협착증(중증)
📌 MRI 영상 + 신경학적 검사 결과 필수
📌 단순 통증만 있는 디스크는 현역 판정 가능성 높음

심장·혈관 질환으로 군대 면제 가능한 경우

병무청 심장 질환 군 면제 기준

심각한 운동 제한
실신·호흡곤란 위험

군대 면제 가능 심장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중증)
심부전
중증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수술 후 기능 저하)

호흡기 질환 군대 면제 기준

병무청 호흡기 질환 군 면제 사유

폐 기능 중증 저하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

군대 면제 가능 호흡기 질환

중증 천식
폐섬유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 경증 천식은 대부분 현역 또는 보충역

신장·간·소화기 질환 군대 면제 기준

군대 면제 가능한 내부 장기 질환

만성 신부전
신장 이식 후 상태
간경화(중증)
크론병·궤양성 대장염(중증)
👉 장기 기능의 지속적 저하가 핵심 기준

시력·청력 장애 군대 면제 기준

병무청 감각기관 군 면제 기준

교정 불가능한 시력 장애
양측 고도 난청
시야 결손

군대 면제 오해가 많은 질병 정리

다음 질병은 단독으로는 군대 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허리 디스크
가벼운 우울증·불안장애
ADHD 단독
단순 허리 통증
단기간 정신과 치료 이력
👉 질병의 ‘중증도’와 ‘기능 제한’이 가장 중요

질병으로 군대 면제 받는 절차 (병무청 기준)

1단계. 병역판정검사

만 19세 전후 병무청 검사

2단계. 병원 진단자료 제출

종합병원급 권장

치료 기간·예후·기능 제한 명시

3단계. 추가 검사

MRI, 심리검사 등

4단계. 신체등급 판정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질병 군대 면제)

6급: 완전 면제(극히 중증)

질병 군대 면제 핵심 요약 표

질병 유형	군대 면제 가능성	병무청 판정 핵심
중증 우울증	△	장기 치료 + 기능 제한
디스크	△	신경 손상 여부
심장질환	○	운동 제한
경미한 통증	✕	기능 이상 없음

질병으로 군대 면제의 핵심

질병명만으로 군대 면제 불가
병무청은 의학적 자료 + 기능 제한으로 판단
허위 진단·과장 서류는 처벌 대상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

본 글은 병역법 및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군대 면제 여부는 병무청 공식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질병별 전시근로역 기각·통과 사례 TOP 10 병무청 판정 기준 분석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른 질병별 전시근로역(군대 면제) 실제 통과·기각 사례 TOP 10을 사실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시근로역 판정 사례를 보는 기준

병무청은 다음 3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질병의 중증도

장기·지속적 치료 여부

군 복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기능 제한)

👉 아래 사례는 이 기준을 기준으로 왜 통과/기각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전시근로역 통과 사례

MRI상 다발성 디스크

하지 근력 저하 및 감각 이상

장시간 보행 불가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기록

📌 신경학적 이상 + 기능 제한 명확

❌ 전시근로역 기각 사례

MRI상 경미한 디스크

통증만 존재, 근력 저하 없음

일상생활 가능

👉 단순 통증만으로는 전시근로역 불가

2️⃣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

✅ 통과 사례

팔 저림, 근력 약화

신경 압박 소견 명확

반복적 물리치료·약물치료 이력

❌ 기각 사례

영상 소견 있으나 증상 경미

일상생활 지장 없음

3️⃣ 주요 우울장애(우울증)

✅ 통과 사례

1년 이상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지속

학업·사회 기능 저하 명확

반복적 진단 기록 일관

📌 ‘중증 + 장기 치료’ 핵심

❌ 기각 사례

단기 상담 1~2회

약물 복용 기간 짧음

기능 저하 입증 부족

4️⃣ 조현병·조현형 장애

✅ 통과 사례

👉 대부분 전시근로역 또는 6급

❌ 기각 사례

단순 단백뇨

기능 저하 없음

🔟 시력·청력 장애

✅ 통과 사례

교정 불가능한 저시력

양측 고도 난청

시야 결손

❌ 기각 사례

교정 시 정상 시력

일상 의사소통 가능

질병별 전시근로역 판정 요약 표

질병	통과	핵심 기각 사유
디스크	신경 손상	통증만 있음
우울증	장기 치료	단기 상담
조현병	진단 명확	거의 없음
천식	폐기능 저하	경증
심장질환	운동 제한	기능 정상

전시근로역 통과·기각의 결정적 차이

질병명보다 ‘상태’가 중요

치료 기간·기능 제한이 핵심

병무청은 의학적 자료 중심으로만 판단

동일 질병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군대 면제 관련 Q&A 5가지 (병무청 기준)

Q1.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군대 면제가 되나요?

아니요.
병무청은 질병명 자체가 아니라 ‘중증도와 기능 제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미한 질병 → 현역 또는 보충역

장기 치료 + 일상·군 복무 수행 불가 → 전시근로역(군대 면제)

👉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Q2. 전시근로역 판정이면 병역 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근로역(5급): 평시 군 복무 면제

전시 상황 발생 시: 국가 필요 시 동원 가능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군대 면제”이지만
법적으로는 병역 의무가 조건부로 유지됩니다.

Q3. 우울증이나 디스크로 군대 면제 받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 단기 치료, 증상 경미 → 대부분 면제 불가

✅ 장기 치료(보통 6개월~1년 이상) + 기능 제한 입증 → 가능성 있음

특히,

우울증: 중증 + 사회 기능 저하

디스크: 신경 손상·근력 저하

가 핵심입니다.

Q4. 병무청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아무 병원이나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병무청 판정에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종합병원급 이상

대학병원

장기 치료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

📌 단순 진단서 1장은 영향력이 매우 낮습니다.

Q5. 허위 진단이나 과장된 서류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병역법 위반

병역 기피·면탈 시도 인정 가능

처벌 + 병역 불이익 동시 발생

👉 병무청은 영상·검사·치료 기록의 일관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핵심 요약

군대 면제는 질병명보다 상태가 중요

장기 치료 + 기능 제한이 핵심 기준

전시근로역은 평시 면제일 뿐 완전 소멸 아님

허위·과장은 반드시 불이익으로 이어짐

군대 면제 여부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최종 판단입니다.